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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경상수지는 25조3390억 엔의 흑자로 집계됐다. 1985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흑자로 드러났다. 2022년 흑자액과 비교해 16조2604억 엔이 늘어났다.무역수지는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액이 감소했다. 반면에 반도체 공급제약이 완화되며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나 적자액이 대폭 축소됐다.제1차 소득수지는 35조5312억 엔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 채권의 금리 상승, 엔화 하락 등이 주요인이며 2022년과 비교해 2162억 엔이 증가했다.2024년 3월 경상수지는 3조3988억 엔의 흑자로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다.참고로 제1차 소득수지는 일본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이자 등의 이익을 말한다. 최근 일본 엔화는 역사상 가장 낮은 가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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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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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健康保険組合連合会) 로고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健康保険組合連合会)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적자액은 6578억 엔으로 추산된다. 전체 체 적자는 2년 연속이다.고령자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부금이 약 1700억 엔 늘어나는 것이 주요인으로 븐석된다. 전체 1400여 개 조합 중 적자를 낼 조합은 1194개에 달한다.적자로 전화되는 조합은 전년 대비 100개 이상 증가했다. 전체 조합의 90%가 적자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사회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피보험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에는 임금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조합은 대기업 종업원들이 가입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적자의 늪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세대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므로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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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무역수지는 5조8918억 엔 적자로 집계됐다. 자원 가격은 반전되었지만 엔저로 수입액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수출액은 102조8982억 엔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며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30.2% 확대된 것이 주효했다.하지만 수입액은 108조7901억 엔으로 전년 대비 10.3% 대폭 줄어들었다. 원유 등 광물성 연료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26.4% 감소한 것이 기여했다.특히 원유, 원자재 등 수입품은 엔을 팔아 환금한 달러로 거래해야 하므로 엔화 상승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2023년 평균 환율은 US$ 1달러 = 143.79엔을 기록했다.2024년 3월 원유 등 원자재 수입액을 달러로 환산하면 전년 동월 대비 2,8% 줄어들었다. 하지만 엔저로 인해 엔화로 환산하면 7.6% 늘어났다. 3월 기준 환율은 1달러 = 149.45엔로 전년 대비 올랐다.재무성은 4월17일 2023년도 무역통계 속보치를 발표했다. 참고로 2022년 무역수지 적자액은 22조579억 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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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물가가 2% 이상 상승하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다. 3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한 이후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일본 엔화는 1달러당 152엔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어 수입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은 경제와 물가 모두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향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국채 매입의 재검토 등 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다. 시장의 유동성을 줄여야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춘투로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게 급여 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방인 외국인이 급증하는 것도 물가 인상을 견인하고 있다. 2024년 방일 외국인은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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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2월 경상수지가 2조644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39억 엔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13개월 연속이며 자동차 수출 증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월 무역수지는 2809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3051억 엔 줄어들었다. 일본이 해외와 무역, 투자로 얼마나 벌어들었는지를 나타낸다.2월 제1차 소득수지는 3조3069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다. 해외에서 금리가 상승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채권의 이자 수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제1차 소득수지는 일본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채권의 이자 등을 집계해 게산한다.2월 여행수지는 4171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1996년 이후 2월로는 가장 많았다. 음력 설인 춘제의 영향으로 중국, 홍콩, 대만, 한국 등으로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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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인사원(人事院)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인사원(人事院)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0세로 정년 퇴직한 국가공무원 5명 중 1명은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항상 적자로 생활이 힘들다'고 답변한 비율이 18.2%에 달했다. '가끔 적자'를 기록한다고 답변한 비율도 23.3%로 높았다.가끔 적자와 항상 적자를 모두 포함하면 41.5%로 이들은 퇴직 수당과 예금을 활용해 적자를 보충한다. 하지만 퇴직자의 38.8%는 '여유는 없지만 적자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퇴직 공무원 전체를 보면 평균 월수입은 37만 엔이며 매월 평균 지출액은 34만9000엔으로 매월 평균 2만1000엔의 흑자를 기록했다.수입은 '본인의 급여 및 사업수입'이 핵심이며 지출액은 식료품 구입, 세금, 사회보험료 등 상위 3개 항목이 절반을 넘었다.퇴직자의 24.3%는 정년 후에도 주택을 구입한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 퇴직자 대부분은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지만 급여가 낮아진 점에 불만을 갖고 있다.퇴직 전부터 연금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졌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았다. 조사결과를 보면 공무원이라고 해도 노후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참고로 인사원은 3년마다 한번씩 공무원의 퇴직 이후 생활상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각 성청의 퇴직기관까지 포함해 일반직 5233명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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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4년 4월 가공식품과 조미료 등 총 2806개 제품의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3월에 가격이 인상된 품목과 비해교하면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 11월 이후 잠잠하던 가격 인상 추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4월 이후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수입비용 상승,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증가 등이 원가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킷코만은 소스나 델몬트 브랜드의 토마토 케첩 등 88개 품목의 소비자 가격을 5~23% 올린다. 후지야는 밀키, 컨트르 마암 등의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잇다.산토리는 수입주류와 국산 위스키 등 100개 품목 이상의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니혼제지는 크리넥스, 스코티 등 티슈 가격을 5~10% 인상한다.반년에 유통업체인 이온은 3월27일 샐러드유, 마요네즈 등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가격을 내렸다. 무지는 4월1일부터 레토르트 카레 등 23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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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1인당 월 7082엔으로 전년 대비 507엔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7192엔으로 2024년보다 110엔이 늘어난다. 후기 고령자 의료버험은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보험이다.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보혐료를 연금수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매 2년마다 고령화에 의한 의료비 인상 근거를 재검토한다.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도쿄도로 9180엔으로 2023년 대비 194엔이 증가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4397엔으로 2023년 대비 335엔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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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식품회사인 쇼와산업(昭和産業)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식품회사인 쇼와산업(昭和産業)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가정용 올리브 오일의 가격을 1킬로그램(kg)당 950엔으로 인상할 계획이다.유럽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록적인 가뭄과 강수량 부족으로 올리브의 수확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올리브 작황은 2년 연속 나빴다.일부 식품업체는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올리브 오일의 매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또한 올리브 오일과 유채 오일을 섞은 제품을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다.일부 소매점에서는 올리브 오일의 품절 사태마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이 올라서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참고로 올리브 오일을 제조 및 판매하는 식품회사인 J-오일밀스는 32~66%, 닛신오일리오그룹은 23~64% 정도 가정용 올리브 오일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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